미국·중국·EU·일본은 소재를 어떻게 '자산'으로 바꿨나 — 3년치 정책 비교 | 첨단소재 기술기획 노트
미국·중국·EU·일본은 소재를 어떻게 '자산'으로 바꿨나 — 3년치 정책 비교
소재 정책 문서를 3년치 쌓아놓고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어느 나라도 더 이상 소재를 '원자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략자산, 중국은 성장동력, EU는 10대 핵심기술, 일본은 국가 기반기술이라고 씁니다. 단어가 바뀌면 예산 항목이 바뀌고, 예산이 바뀌면 3년 뒤 공급망 지도가 바뀝니다. 이 글은 그 단어와 숫자를 나란히 놓고 읽어본 기록입니다.
한 장으로 보는 3년치 정책 지도
보고서 제1장 제2절 첫 페이지에 5개국 3년치 정책이 한 장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표가 실은 첨단소재 편 전체의 문제의식을 압축한 것이라,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 국가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미국 | 「Critical Materials Assessment」 발표, 23종 핵심소재 지정 | 에너지저장·전력전자·배터리용 첨단소재 R&D·제조 지원 확대(AMMTO FOA) | 핵심광물·첨단소재 개발 패키지 약 10억 달러 추진 |
| 중국 | 첨단 신소재 15종 발표, 신소재 표준화·시범 분야 지정 | '신질생산력'에서 신소재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정, 빅데이터·파일럿 플랫폼 구축 | 신소재·원자재 고품질 발전 정책의 이행·확대 국면 지속 |
| EU | 「Chips Act」 발효, STEP에서 나노·스마트·세라믹 우선 투자 지정 | 「Advanced Materials Communication」 발표, 「CRMA」 발효 | 「RESourceEU」로 핵심원료·첨단소재 프로젝트 지원 및 공급망 다변화 |
| 일본 |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3」에서 머티리얼 DX를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 | EU–Japan 첨단소재 대화 출범 | 「머티리얼 혁신력 강화 전략」 개정 |
| 한국 | 「미래소재 확보전략」 발표, 100대 미래소재·10년 로드맵 |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생태계 전략」,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서 5대 전략 첨단소재 선정·집중 |
출처: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6~2028 첨단소재」 제1장 제2절, 원문 표 재구성.
미국 — 소재를 안보 예산 항목으로 옮겼다
미국의 3년은 목록 → 공모사업 → 대형 패키지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2023년 7월 DOE는 「2023 Critical Materials Assessment」를 통해 배터리·연료전지·전력전자·풍력·태양광·수소 등 8대 에너지 기술에 쓰이는 38개 소재를 분석했고, 그중 23개를 중요도와 공급리스크 기준으로 핵심소재로 판정했습니다. 이어 연방관보에 「2023 DOE Critical Materials List」를 고시하면서 디스프로슘·네오디뮴·갈륨·흑연·코발트가 관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첨단소재·제조기술국(AMMTO)이 나트륨이온·플로우 배터리, 나노층상 박막 등을 대상으로 약 1,500만 달러 규모 FOA를 공고했고, 같은 달 말 핵심소재·배터리·순환경제 프로젝트에 3,000만 달러 수준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규모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상이 '소재 물성'이 아니라 제조성·스케일업·재활용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랩 스케일 성능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느냐를 돈으로 물었다는 뜻입니다.
2025년 8월 제안된 패키지가 결정타입니다. 약 10억 달러 중 5억 달러를 제조·에너지 공급망국(MESC)을 통해 배터리 소재 가공·재활용에, 나머지를 희토류·리튬·니켈 부산물 생산과 갈륨·게르마늄·SiC 등 반도체용 소재 가공 고도화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내무부가 구리·은·제철용 석탄을 'critical minerals' 목록에 새로 넣었습니다.
실무 관점 — 구리와 은이 핵심광물로 지정됐다는 건 전선·후막 페이스트·전극 페이스트를 쓰는 국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원가 리스크입니다. 지정은 곧 국내 생산 지원, 관세·무역조치, 허가 절차 개편의 근거가 되고, 그 과정에서 국제 가격 변동성이 커집니다. 은 페이스트를 쓰는 태양광·전자부품 업체라면 2026년 단가 협상 전제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한 가지 더. NSF의 DMREF 프로그램은 2024년 공고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과 "재료발굴 전주기의 데이터 기반 혁신"을 강조했고, NSF-TIP는 2024년 11월 'Advanced Materials Opportunities' 보고서로 투자 우선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자원과 데이터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중국 — 데이터와 파일럿 라인을 국가가 깔았다
중국 쪽 숫자는 규모가 다릅니다. 2024년 12월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처의 「원자재 산업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은 신소재 산업 규모를 2024년 기준 8조 위안 이상(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동시에 2027년까지 디지털 전환 산업표준 200개 이상, 신소재 표준 100개 이상, 녹색·저탄소 표준 100개 이상을 제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건 두 개의 인프라 사업입니다.
- 신소재 빅데이터 센터('1+N') — 2024년 10월 발표. 2027년까지 1개 중앙 플랫폼, 30개 이상 데이터 노드, 30종 이상 소재 데이터 알고리즘·소프트웨어, 20종 이상 핵심 소재·제품 데이터 응용사례 구축. 2035년까지 전면 구축.
- 파일럿 테스트 플랫폼 확충 — 같은 시기 발표. 2024~2027년 동안 약 300개의 지역 기반 신소재 파일럿 테스트 플랫폼과 20개 내외의 고급 플랫폼 구축.
이 두 개를 붙여 읽으면 의도가 선명해집니다. 데이터로 후보를 좁히고, 파일럿 라인에서 공정을 검증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중앙 플랫폼에 쌓는 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신소재 분야에 '리틀 자이언트(Little Giant)' 기업 약 2천여 개가 집중돼 있다는 산업구조 평가와 이 정책이 연계된다고 적었습니다.
표준 쪽도 놓칠 수 없습니다. 2023~2035 산업 파일럿 표준화 계획에서 신소재는 우선 시범 분야 중 3위에 배치됐습니다. 성능·신뢰성·안전성·공정관리 표준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국제표준 논의를 선점하겠다는 전형적인 '표준 선점형 산업정책'입니다.
EU — 법으로 만든 뒤 돈을 붙였다
EU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규범을 만들고, 그다음에 재정을 붙입니다.
2024년 2월 집행위는 「Advanced Materials for Industrial Leadership」을 채택하면서 첨단소재를 EU 경제안보 10대 핵심기술의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2024년 5월 발효된 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는 34개 핵심원료(CRMs)와 그중 17개 전략원료(SRMs)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역내 채굴·정제·재활용 비중에 대한 정량 목표를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회원국에는 CRM 모니터링 전략 수립과 탐사 프로그램 구축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RESourceEU 실행계획. 향후 12개월 동안 최대 30억 유로를 투입해 리튬·니켈·희토류·구리 관련 25개 핵심 프로젝트를 신속 지원하고, 2029년까지 대외 의존도를 최대 5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2026년 가동을 목표로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Centre'를 설립하고, 공동 구매·수요 집계 플랫폼과 스크랩 수출 제한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스크랩 수출 제한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국내 재활용·순환소재 기업 중 유럽에서 스크랩을 들여오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원료 조달 경로 자체가 정책으로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STEP(2023년 6월 제안)이 나노소재, 스마트 소재, 고급 세라믹, 스텔스 소재, 안전·지속가능 설계(Safe & Sustainable by Design) 소재를 우선 투자 영역으로 명시하고 중소·스타트업 대상 보증·보조금 도구를 연계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EU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짤 때 실제로 활용 가능한 창구입니다.
일본 —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돈을 꽂았다
일본은 전략 문서보다 실제 집행 내역이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2023년 3월 JOGMEC이 1,058억 엔 규모 중요광물 공급안정화 지원기금을 조성했고, 경제산업성이 공인한 공급확보계획 인정 현황은 이렇습니다.
| 사업자 | 사업 내용 | 조성액 |
|---|---|---|
| 미쓰비시 머티리얼 | 블랙매스에서 니켈·코발트·리튬 회수 파일럿 실증 | 약 11억 엔 |
| 스미토모 금속광산·미쓰비시 상사 | 호주 구가리 허브 광산 탐사·개발 | 약 49억 엔 |
| 일본화학산업 | 블랙매스 회수·정제 파일럿 실증 | 약 15억 엔 |
| 휴가 제련소 | 전로 신설, 페로니켈 기반 니켈 매트 생산 | 약 132억 엔 |
| 일본원연 | 농축 우라늄 생산능력 연 450tSWU로 향상 | 약 100억 엔 |
| 일본중화학공업·JMC-BM | 국내 제련설비 신설, 니켈 등 생산 개시 | 약 172억 엔 |
출처: 経済産業省, 「重要鉱物の安定供給の確保」(2025.07), 보고서 재인용.
여섯 건 중 두 건이 폐배터리 블랙매스 회수 파일럿입니다. 국가가 리사이클 파일럿에 돈을 대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국내 도시광산 기업들의 3~5년 뒤 경쟁 환경을 직접 바꿉니다.
정책 쪽에서는 2025년 6월 「머티리얼 혁신력 강화 전략」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를 축으로 한 머티리얼 DX, AI·로보틱스 연계 데이터 구동형 소재 R&D, 대형 공용장비·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국가 전략으로 명시됐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공과대학·중소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지식 가치사슬"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눈에 띕니다.
한국 — 선언은 빨랐고, 실행은 2025년에 시작됐다
한국의 출발은 오히려 빨랐습니다. 2023년 3월 「국가전략기술 기반 미래소재 확보전략」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할 100대 미래소재와 10년 기술로드맵을 제시했고, 산·학·연 350여 명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가 후보를 정제했습니다.
2024년에는 미래소재 선점 R&D에 409억 원 신규투자로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HUB)과 소재글로벌영커넥트를 착수했고, 4월에는 제13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전략」이 의결되면서 국가소재데이터스테이션(K-MDS)이 핵심 플랫폼으로 명시됐습니다. 12월에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SiC 전력반도체·LNG 화물창·초전도체·그래핀·특수탄소강 5대가 국가전략 첨단 소재·부품 프로젝트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해 9월 관계장관회의에서 1차 추진계획이 확정되며 SiC 전력반도체 기술 자립률 목표(2030년 20%), 프로젝트별 추진단 20개 구성이 정해졌습니다.
솔직한 평가 — 문서의 양과 속도만 보면 한국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300개 파일럿 플랫폼, EU의 30억 유로, 일본의 개별 제련설비 172억 엔 같은 물리적 설비에 꽂히는 돈과 비교했을 때 국내 신규투자 409억 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라인이고 후자는 과제입니다. 보고서가 병목 진단에서 "파일럿 테스트·테스트베드·공동 공정 인프라를 통한 스케일업 병목 완화"를 대응 방안 두 번째 줄에 올려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이 흐름에서 읽어야 할 것
다섯 나라 정책을 겹쳐 놓으면 세 가지가 공통으로 나옵니다.
하나, 데이터입니다. 미국 DMREF, 중국 1+N 빅데이터 센터, 일본 머티리얼 DX, 한국 K-MDS. 표현만 다르지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험 데이터를 표준 스키마로 쌓아두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 R&D에 참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성-공정-물성 데이터를 정해진 양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에 소재 용어·속성·데이터 구조 표준 초안이 발간됐습니다.
둘, 스케일업입니다. 미국은 FOA 요건에 제조성을 넣었고, 중국은 파일럿 플랫폼을 300개 깔았습니다. 랩 데이터만으로 승부 보는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셋, 표준과 인증입니다. 중국은 3년 안에 신소재 표준 100개를 만들겠다고 했고, EU는 CRMA로 원료 단계부터 규범을 걸었습니다. 표준이 먼저 서면 그 표준에 맞춘 시험 성적서가 없는 기업은 견적조차 못 냅니다. 보고서가 대응 방안에 "KS–ISO/ASTM 개정 동향 정보 제공, 표준 인증 컨설팅, 시험·평가 바우처 확대"를 넣은 건 이 때문입니다.
다음 글부터는 네 개 세부 분야를 하나씩 파고듭니다. 먼저 금속 소재입니다.
■ 이 글의 작성 방법과 한계
본문의 모든 수치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6~2028 — 첨단소재」, 2025년 12월 발간, 총 287쪽의 본문·표에서 직접 인용했으며, 별도 표기가 없는 한 2차 인용이나 추정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원문 PDF에서 그래프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항목(부처별 상세 막대그래프, 주요 출원인 TOP 10 표, 전략품목 연차별 간트 등)은 인용하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본문에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장 규모는 로드맵이 인용한 민간 조사기관 보고서(Precedence Research, Grand View Research, Spherical Insights, Imarc, MarketsandMarkets, Research and Markets 등)의 값이며, 기관마다 산정 범위가 달라 분야 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은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짚었습니다.
해석과 판단, 사례에 대한 평가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발간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오류를 발견하시면 알려주시면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기겠습니다.
참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6~2028 — 첨단소재」, 2025.12 (통합보고서 287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2024.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기반 미래소재 확보전략」(100대 미래소재), 2023.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전략」(K-MDS), 2024.04
- 특허청,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보고서: 소재」, 2023.12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부장넷 산업통계, 2025.12
- U.S. DOE, Critical Materials Assessment, 2023.07 / 2025.07
- European Commission, Advanced Materials for Industrial Leadership, 2024.02
- 経済産業省, 「重要鉱物の安定供給の確保」,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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